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내 잘못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과실이 얽히고설켜 발생하는 다중 추돌사고나 공동불법행위 사고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해자 중 한 명이 '음주운전'을 했다면 보험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음주운전이 포함된 공동사고에서 보험사 간의 구상금 분쟁을 명쾌하게 정리해 준 최신 대법원 판례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사건의 발단은 두 차량이 얽힌 교통사고였습니다.
불행히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였죠. 가해 차량은 두 대였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가해자 중 한 명(원고 보험사 가입)이 음주운전 상태였던 것입니다. 우선, 원고 보험사(음주운전자 측)는 유가족인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다른 가해 차량이 가입된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우리 둘 다 잘못한 사고(공동불법행위)이니, 당신네 고객 과실비율만큼은 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