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겁니다. 때로는 실수로, 혹은 거래가 취소되어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할 때가 있죠.
이때 발행하는 것이 바로 '수정세금계산서'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수정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에이, 이건 원래 있던 걸 취소하려고 마이너스(-)로 끊는 건데, 이게 무슨 탈세야?"라고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정세금계산서도 세금계산서다. 거짓으로 끊으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무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위 '마이너스 계산서'를 이용한 조세 범죄에 경종을 울린 사건, 함께 살펴보시죠. 1. 사실관계 사건은 건설업을 하는 한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배경: 피고인은 건설회사 대표입니다. 실제 공사를 하긴 했지만, 공사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뻥튀기'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했습니다.
(이것 자체도 문제였죠.)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