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편 요약 및 이번 편 소개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인공지능기본법의 기본 개념과 적용 범위를 살펴봤습니다.
핵심 내용은 채용·대출·의료 등에 사용되는 AI가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강화된 규제를 받고, 기업은 개발사업자 또는 이용사업자로서 새로운 의무를 부담하며, 개인은 AI 결정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 등 새로운 권리를 획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2편에서는 기업 실무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우리 회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에 대한 Q&A를 정리하였습니다. Q1.
우리 회사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다음 3단계 체크로 확인해보세요. 1단계: AI 사용 여부 확인 고객 상담 챗봇 운영, 채용 과정에서 AI 도구 사용, 마케팅에서 고객 분석 AI 활용, 제품 추천 AI 시스템 운영, 부정거래 탐지 AI 사용, 외부 AI 서비스 구매 사용, 자체 개발 AI 시스템 보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다음 단계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