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50512155653062?input=1195m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 운전자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가능성"(종합) | 연합뉴스 (강릉=연합뉴스) 박영서 류호준 기자 =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 www.yna.co.kr 최근 강릉 급발진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역시나 원고(운전자)가 패소 했다. 급발진(또는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건이 언론에 많이 언급되지만, 이 사건이 특별했던 이유는 블랙박스에 할머니의 안타까운 음성이 녹음되었기 때문이다.
사망한 도현이와 비슷한 나이의 아들을 둔 아빠로서 결론은 매우 아쉽지만, 법률가로서 결론을 분석해 보면 이 소송은 애초에 소비자(운전자)가 이기기가 쉽지 않은 소송이었다. 한국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 '손해' '둘 사이의 인과관계'(즉, 불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