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5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10년 만의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인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중소기업 범위기준, 왜 바꿔야 했을까요?
2015년에 중소기업 범위기준이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개편된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조정 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큰 폭의 물가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인 성장 없이도 단순히 물가 상승 때문에 매출액이 커져 중소기업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어요. 2015년과 비교해서 2024년에는 GDP 디플레이터가 17%, 생산자물가지수는 26%, 수입물가지수는 무려 42%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됐죠. 예를 들어볼게요.
건설업의 경우, 시멘트, 골재, 레미콘, 철근 등의 원가가 대폭 상승하면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