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인공지능(AI) 개발 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에 관한 네번째 시간으로서, "국내외 AI 개인정보 보호 정책 동향"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국내외 AI 개인정보 보호 정책 동향]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AI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는 AI 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내외 AI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주요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1.
한국의 AI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 한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심으로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AI 학습데이터로 활용되는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특히 제15조 제1항 제6호의 '정당한 이익' 조항이 AI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